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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2022 세제개편안

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도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경제 활력 재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개편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렵고 복잡할수도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세 과세체계가 15년만에 개편되었습니다. 소득세액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조정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하는 범위가 확대되어대다수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조정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식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단, 구내식당 등 회사에서 식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고, 별도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강화기존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했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추가공제 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의 항목을 각각 나누어 사용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일원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화 관람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하반기(7월1일~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4.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 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5. 월세 공제율 상향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은 월세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10.13
IT·보안
기업의 보안장치, 사이버보험

사이버 보험이란?사이버 보험이란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사고로부터 당사자와 제3자의 유무형 자산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사이버 보험은 계약 당사자와 제3자에 대한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피보험자)의 담보 항목에는 정보자산의 유실, 훼손, 유출에 의한 소득 손실, 법적 대응 비용 등이 있으며,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담보에는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비용, 벌금 등이 있습니다.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험제도를 통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정보를 보유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민간부문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기업의 보안장치, 사이버 보험글로벌 사이버 보안기업 McAfee 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범죄로 발생한 비용이 2020년에 는 2018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손실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유·노출사고에 따른 과징금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에 발생한 명품쇼핑몰 ‘발란’에서 고객 162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5억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 하나투어에서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과징금 3억 및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기업의 정보 유·노출 사고는 막대한 과징금과 기업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이버 보험을 통해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금전적 피해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 현황GDPR로 인해 사이버보험 시장이 확대되고있는 유럽과 전세계 사이버 보험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보험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의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400억원으로 미국 사이버 보험 시장의 100분의 1정도이며, 약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사이버 피해 규모에 비해서도 작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보험 시장이 작은 이유로는, 기업들의 사이버 위험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고, 미국 유럽 국가에 비해 과징금이 적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다음은 국내 보험사의 사이버보험 주요 보장내용입니다. 사이버 사고 발생률 등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의 상품이 한정되어 있고, 정보유출 등에 따른 배상책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위협을 담보해주지 못합니다.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2019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보험 의무 적용 대상 확대 및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가입기준 조정 등 사이버 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와 관련한 내용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된 데이터3법 개정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 특례규정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 2에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 홈페이지에서 보험가입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사업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매출액별 최저가입금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출처 및 참고자료「사이버 공격 증가와 국내외 사이버 보험 시장 동향」, 보험연구원「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10.13
IT·보안
재택근무에서 워케이션까지, 이제는 스마트워크시대

직장인분들은 평일에 어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마 대부분 사무실이라 응답할 것입니다. 스마트 워크는 기존의 ‘사무실’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할수있는 미래지향적인 업무환경을 말합니다.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를 비롯한 거점오피스 근무 등 다양한 업무형태를 모두 스마트워크라 칭하는데요.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의 등장으로 업무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선호하는 추세가 증가하면서 스마트 워크 환경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출장, 관계 기관 회의 등 공공 부문의 유연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였는데요. 2010년 분당·도봉점을 시작으로 현재 정부서울청사, 국회, 서울역 등 전국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센터에는 업무에 필요한 IT인프라 및 근무환경이 갖춰져 있으며, 출퇴근시간 감소로 인해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어 업무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의 변화코로나19 이후로 기업들의 근무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근무방식으로 사무실 출근 및 재택근무를 번갈아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선택형 재택근무, 거점오피스 운영 등 다양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전면 재택근무 혹은 주3일이상 회사로 출근하는 2가지 근무형태 중 하나를 고르는 커넥티드 워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파일럿 근무제를 도입하여 선택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되 오후2~5시는 올체크인타임으로 집중근무를 해야합니다.에스케이텔레콤(SKT)에서는 본사 이외에도 수도권 곳곳에 거점 오피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거주지, 수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직원들의 수요에 따라 다른 곳에도 추가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케이션 ‘워케이션’ 이라는 용어도 함께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결합어인 워케이션은 집이나 회사가 아닌 휴가지, 리조트 등 업무가 가능한 곳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근무하는 업무형태입니다. 워케이션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워케이션과 비슷한 제도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취득하면 영주권 없이 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업 부흥 등의 이점으로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발급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워케이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2017년 일본항공(JAL)은 2017년 워케이션을 도입하여 최대 5일까지 휴가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립공원, 온천마을 등의 관광지에 와이파이 시설을 정비하는 등 워케이션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시웨이의 스마트워크신시웨이에서도 임직원들의 집중 근로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한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을 당시 전면 재택 근무제도 도입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필요시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재택근무가 자리 잡았습니다. 출산, 육아활동 및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무실 출근이 어려운 경우 언제든 재택근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선택형 재택 근무는 신시웨이 전체 임직원 중 8%가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본사를 비롯한 제주R&D센터와 ·대전기술지원센터의 사무실을 병행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R&D센터를 활용한다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워케이션 제도 도입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2.10.07
이벤트
2022년도 신시웨이 모의고사 한글날 영역

*정답*1. ④2. ②3. 가갸날 *당첨자*권*보(7001) / 서*민(6260) /우*아(4785) 이*비(9676) / 조*근(1403)/ 채*식(7259) / 황*영(9987)

22.10.05
S-Mart
알뜰요금제로 휴대폰 알뜰하게 쓰자

알뜰폰이란 말 그대로 ‘알뜰한 요금’을 사용하는 휴대폰입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라고도 하는데요. ‘가상 이동 통신’이라는 말 그대로 알뜰폰은 소유하고 있는 통신망이 없어 KT, SK, LG의 망을 임대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출처: 한국알뜰통신 사업자협회2010년 처음 도입된 후로 3사 통신사대비 30%이상의 저렴한 요금제를 통해 이용자 수를 점차 확대해왔으며, 2012년 대중적인 인지도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홍보용어로서 ‘알뜰폰’용어를 선정하였으며, 알뜰폰 브랜드 이미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알뜰폰의 장점 1. 알뜰폰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화품질 및 데이터 속도는 동일하지만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2. 불필요한 약정이 없습니다. 24개월 약정 때문에 새 휴대폰으로 바꿀 때 위약금을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알뜰폰은 약정과 위약금 없이 언제든 새폰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3. 업체가 다양합니다. 이동통신3사 내에서 한정적으로 선택해야 하지만 알뜰폰을 사용한다면 자신의 사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보다 폭넓게 선택 가능합니다.4. 가입 이벤트를 통해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폰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업체간 경쟁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항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 기간에 맞춰 개통한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알뜰폰의 단점1. 고객센터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동통신3사와 비교했을 때 고객센터의 규모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고객센터의 연결이 어려우며 상담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멤버십혜택이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알뜰폰에서도 멤버십혜택을 내놓는 추세지만, 이동통신3사와 비교했을 때에는 부족한 편입니다.3. 인터넷, TV와 결합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3사를 사용하는 많은 고객들이 결합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결합할인을 받고 있다면 할인율을 비교하여 알뜰폰 변경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4. 소액결제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소액결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제의 경우 휴대폰 소액결제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불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나에게 맞는 요금제 찾는 방법알뜰 요금제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요금제를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알뜰폰 Hub사이트를 통해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이 한달 사용 데이터, 음성량, 문자량을 입력하면 맞춤형 알뜰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가입도 가능합니다.상품목록에서 구매버튼을 누르면 상세 페이지로 연결되어 신청까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유심칩을 택배로 받은 후 동봉된 설명서에 따라 개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요즘은 이동통신사에서 구매하기 보다는 기기를 직접 구매하는 자급제 휴대폰과 알뜰요금제를 함께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망 가입자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5월까지 알뜰폰 가입자수는 약 1139만명으로 올해 1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요. 어떤 것이 이점일지 잘 비교해보고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건 어떨까요? 출처 및 참고자료한국알뜰통신 사업자협회 홈페이지

22.09.29
IT·보안
각종 기술의 집합, 스마트 상점

스마트 상점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를 오프라인 매장으로 쇼핑을 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들이 쇼핑을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하도록 운영하는 상점을 뜻합니다. 스마트 상점에서는 AI,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통해 직원 없이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無人)상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최초 무인매장 아마존 고(Amazon Go)세계최초의 무인 매장 아마존 고는 ICT기술을 접목한 계산대가 없는 매장입니다. 아마존에서는 2016년 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2018년에 오픈한 후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 3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고는 무인결제시스템인 ‘저스트 워크아웃’기술을 활용하여 계산대에 줄을 설 필요가 없는 매장입니다. 스마트폰 전용 앱을 다운로드한 후 물건을 고르면 매장안의 카메라와 센서, 딥러닝 기술을 통해 고객이 구입한 상품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사전에 입력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 판매를 추진하였는데요. 영국 식료품점 세인즈버리스는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을 적용하여 런던에 스마트숍 픽앤고(SmartShop Pick & Go)를 오픈하였습니다. 매장 방문 고객들은 ‘스마트숍 픽앤고’앱을 설치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매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선택한 후 카트에 넣고 매장을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주류 구입시에는 별도의 ID체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내 스마트상점 현황은?스마트 상점에는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등과 같은 4차산업혁명의주요 기술들이 사용되는데요. 고객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 QR스캔을 통해 주문 및 간편결제를 시행하는 테이블, 가격 및 재고 통계가 표시되는 선반 등이 배치된 매장은 모두 스마트 상점에 해당합니다.국내에서는 편의점, PC방, 세탁방 등 다양한 업종에서 스마트화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CU, 이마트 24, GS25 등 주요 편의점 업체에서 스마트 점포를 연이어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심야시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형 매장이지만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이마트24 스마트코엑스점은 컴퓨터비전, 센서퓨전, 인공지능, 음성인식 등의 시스템을 자체 개발 기술로 구현한 스마트 스토어입니다.이마트24 스마트코엑스점은 출구차단기만 거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매장을 선보이며 완전한 스마트 상점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매장 이마트 24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STEP 1 : SSG PAY 또는 이마트24앱에서 결제수단을 등록하거나 매장 내 키오스크에서 카드 인증 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QR코드가 발급됩니다.STEP 2: 발급받은 QR코드를 게이트에 스캔하여 입장합니다. 상품을 담은 후 출구차단기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상품이 결제됩니다. 통신업계에서도 무인 매장을 개설하는 추세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선택과 결제, 개통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무인매장과 대면 상담이 가능한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하이브리드형 매장’을 개시하였습니다. 스마트 상점의 전망은?글로벌 시장조사회사 ‘마켓 앤 마켓’에서는 글로벌 스마트 상점 시장 규모가 2020년 216억 달러에서 연평균 23.6%성장하여 2025년까지 625억 정도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였습니다. 또다른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리서치앤 마켓’에 따르면 무인매장 중에서도 무인편의점 시장은 연평균 51.9%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1조9천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비접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무인매장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신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아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난, 기물파손 등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는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소상공인 매장에 보급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접목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22.09.27
IT·보안
가명정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가명정보란? 수집한 개인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비식별화'라고 합니다. 비식별화는 크게 가명처리와 익명처리로 나뉘며,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정보를 의미하며 익명정보에 비해 활용범위가 넓습니다.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의 차이(출처: 한국 인터넷 진흥원)기업 및 기관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처리,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명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가명정보의 도입 2020년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으며 가명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가명정보의 도입으로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 산업 및 분야에서 데이터의 활용 폭이 넓어졌으며 가명정보 처리시 다음과 같은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①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②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가명정보 결합이란? 가명정보 결합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결합하고자 하는 가명처리된 정보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가명정보 결합 사례 가명정보의 결합을 통해 민간 기업에서는 고객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지원, 국가 정책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가명제도의 효용을 알리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집에 기재된 가명정보 결합 사례들입니다. 불법스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신고 정보와 SK텔레콤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를 결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별·연령대별 스팸 수신 유형 및 스팸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스팸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였습니다. 소비자 개인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소비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KT의 고객 정보와 롯데멤버스의 구매 품목정보를 결합하였습니다. 또한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을 위해 국립 암센터의 환자 데이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정보 데이터를 결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명정보 활용의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여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가명정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부처에서의 지원과 민간,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이 보다 넓어질 것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20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 개인정보 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

22.09.26
IT·보안
하나의 휴대폰에서 두 개의 번호를? eSIM이란

9월 1일부터 eSIM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휴대폰에서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USIM을 메인 회선으로 사용하고, eSIM으로는 또 다른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사생활 분리를 위해 번거롭지만 두 대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eSIM이란?우선 USIM으로 불리는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은 가입자 식별 모듈을 말하며, eSIM (Embedded Subscriber Identity Module)은 내장형 SIM을 뜻합니다. 물리적인 칩을 휴대폰에 삽입하는 USIM과 달리 eSIM은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에 가입자의 정보를 받아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핸드폰에 삽입하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비대면으로 개통이 가능합니다.eSIM에는 eSIM만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싱글 SIM과 기존의 USIM과 eSIM을 동시에 사용해 휴대폰 한 대로 두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듀얼SIM이 있습니다. 이때 두개의 전화번호를 각각 다른 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으며, 대포폰 등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하나의 단말기에는 한 사람의 명의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듀얼SIM은 분실·도난시 1개의 전화번호만 신고해도 둘 다 이용이 차단되도록 고유식별번호(IMEI)를 미리 등록할 수 있는 ‘IMEI 사전등록 서비스’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SIM의 장점eSIM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1. 물리적인 삽입이나 교체 없이 다운로드만으로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점 방문이나 SIM카드를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개통이 가능합니다.2. 듀얼SIM을 사용할 경우 업무용·일상용 휴대폰을 분리해왔던 사용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쓸 경우 국내에서 쓰던 유심은 그대로 두고 eSIM으로 현지 데이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기존에는 같은 통신사를 사용해야했던 듀얼 넘버와는 다르게, 가입자 명의만 동일하다면 USIM과 eSIM의 통신사를 다르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새로운 통신사나 알뜰폰 중 합리적인 요금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 eSIM의 단점1. 휴대폰을 변경할 때마다 eSIM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재다운로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2. 내장형이기 때문에 단말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난 경우 혹은 다른 단말기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 내장된 eSIM을 이동시킬 수 없어 USIM에 비해 신속한 사용이 어렵습니다. eSIM 사용하기2022년 9월 1일부터 각 통신사업자를 통한 eSIM서비스 가입 및 개통이 가능합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 요금제를 선택하고 가입한 후 문자나 이메일로 QR코드를 받게 됩니다. IOS : 「설정」 – 「셀룰러」 – 「셀룰러 요금제 추가」를 통해 QR코드를 인식해 셀룰러 요금제 추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설정」 – 「연결」 - 「SIM카드관리자」 – 「모바일 요금제 추가」 - QR코드 스캔을 통해 eSIM사용이 가능합니다.KT, SKT, LG U+를 비롯한 다수의 알뜰폰 업체에서 eSIM개통이 가능하며 현재 eSIM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 모델은 갤럭시 Z플립4와 Z폴드4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아이폰 모델은 iPhone 11,12,13,14시리즈/SE 2세대 이상/XR시리즈/XS시리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OS: 애플 홈페이지(https://support.apple.com/ko-kr/HT209044) / 안드로이드: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samsungsvc.co.kr/solution/107197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SIM은 2018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전세계 69개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서비스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1일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삼성전자에서는 eSIM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2023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eSIM시장에 대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기술개발 연구를 지원하여 eSIM서비스 상용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과학기술정통부 보도자료, 「22.9.1부터 스마트폰 이심[eSIM]이용이 가능해진다.」

22.09.20
IT·보안
미래 기술을 한눈에,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2’ 현장

zdnet korea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이 주관한 국내 최대규모의 4차 산업혁명 종합전시회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2’이 9월 15일(목)~17일(토)에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첫 개최이후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에는 2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였고 350개부스를 통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메타버스, IoT등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솔루션 등을 선보였습니다. 행사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이 참여하여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최신 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 부스에서는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였으며, 다채로운 이벤트와 볼거리로 행사에 흥미를 더해주었습니다.작년 행사와 동일하게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은 이번에도 모습을 나타내어 여전히 유망한 기술임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ICT 기술과 의료를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존이 별도로 마련되었습니다. VR/AR을 활용한 의료영상장비, 비대면 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HIS 시스템을 통해 의료 빅데이터를 가시화하여 빠르게 분석/예측하는 시스템을 통해 의료 분야에서의 ICT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비대면 등 다양한 업무 환경에 적합한 Digital Work 플랫폼들의 진화와 플랫폼 시장의 확대 또한 볼 수 있었으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밋이 별도 행사로 개최되어 SaaS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분야임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은 이미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빠른 속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신기술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으며, 신기술들의 융합과 발전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었습니다.

22.09.19
IT·보안
내가 죽으면 내 SNS가 상속이 가능할까? 디지털 유산 상속

싸이월드 미니홈피, 2000년대 초반을 지나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해봤을 서비스입니다. 싸이월드는 2019년 서비스가 종료되었다가 3년만에 일부 서비스를 재개하며 약 3200만명의 회원들의 컨텐츠가 복구되었습니다. 싸이월드에서는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라고 약관을 개정하였고 디지털 상속권 보호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고인이 된 회원의 유족 등 상속인이 ②이용자의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할 경우 ③공개설정된 사진과 영상 등 게시물의 저작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입니다. 고인의 정보를 유족에게 넘겨주어도 될까?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한 자가 사망 전 디지털의 형태로 남긴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번 싸이월드의 행보에 대해서는 두가지 의견으로 엇갈리는데요. 고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계정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주장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흔적을 유족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에 관한 국내 현황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는 자체 규정을 통해 디지털 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유족들에게 고인의 블로그 글 등의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는 법제화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상속인 요청에 따라 사망자 개인정보 제공 또는 파기, 이용자 사망 전 지정한 자 등이 미니홈피, 블로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 요청 등의 관련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2022년 7월 디지털유산의 승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실제로 입법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미국에는 이미 23개의 주에서 디지털 유산을 일반 유산처럼 상속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독일 연방법원에서는 사망한 15세 딸의 페이스북 계정에 부모의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유산에 관련된 정책은 국가 정책, 법령뿐 아니라 글로벌기업의 서비스 운영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구글, 애플, 페이스북에서도 상속자를 지정해두는 디지털 유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이용자가 사망시 계정을 삭제할 것인지 추모계정으로 전환할 것인지 지정하여 추모계정의 경우 지정된 관리자만이 해당 계정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일정기간동안 계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정의 휴면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 유튜브 등의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휴면 계정 관리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1년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망 후 해당 관리자가 이용자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메모, 사진, 등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