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은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있어 신원확인이 필요한 곳에서는 매번 지니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실위험 및 위·변조 문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산신원증명 기술 DID’ 를 통해 스마트폰만 소지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술(DID, Decentralized Identifier)을 활용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며 개인정보를 모바일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줄어들고, 개인정보 제공 시 개개인이 정보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와 변조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기관·기업과 같은 중앙기관에서 관리하였으나 DID를 활용하면 개인정보가 자신의 기기에 저장되며,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인증 정보만 임시로 전달됩니다. 마치 주류를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확인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중앙기관이 신원증명을 관리하는 센터ID와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분산ID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기반의 신분증 도입 사례로는 지난 2021년 DID기반 공무원증을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이니셜 DID서비스를 통해 이니셜 앱으로 발급받은 공공증명서는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실명확인 서비스를 단축 및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국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지난 1월 27일부터 약 6개월간 시범기간을 가졌으며, 7월 28일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앱을 다운받습니다.

2.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는 형식으로, ‘IC(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하기’를 신청해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명인증을 진행 후 면허증 재발급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4. IC(모바일)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하고 지정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발급받을 때에는 방문수령해야 하며, 재발급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수령한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개인정보 유· 노출 및 도용위험 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숙박시설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 편의점, 그린카, 한국정보인증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 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청소년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신원이 확대되는 만큼 개개인은 신원증명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여 개인정보의 주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관과 기업들은 DID인증의 보안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편리성과 보안성 모두 갖춘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금융결제원, 분산형 신원증명(분산ID)기술의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KISA 2021 REPORT, 디지털전환 사회를 위한 생애주기형 분산신원증명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