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정보주체인 개인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 스스로 본인의 정보를 관리, 통제하기 어려운 ‘통신,의료,금융’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35개의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중 21개의 기업이 예비 허가 사업자로 선정되었고,허가 요건 보완 8개 기업(민앤지, 비바리퍼블리카, 뱅큐, 아이지넷, 카카오페이, 쿠론, 핀테크, 해빗팩토리)과 11월에 예비 허가 신청을 한 2개의 기업(SC제일은행, SK프래닛)의 예비 허가 심사 결과는 1월 중순에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예비 허가를 받은 21개의 기업은 1월 말 본 허가가 이뤄지게 됩니다.

MyData 사업 예비 허가 기업

마이데이터 사업 주요 허가 조건

* 자본금(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 물적 시설(해킹 방지, 망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 설비)

* 사업계획의 타당성(서비스 경쟁력, 형신성,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 대주주 적격성(충분한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벌금, 제재사실 여부)

* 전문성 요건(데이터 처리 경험 등 데이터 산업 이해도)

(출처 : 금융위원회)

소비자의 기대효과

*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확인하고 쉽게 관리

*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 정보 접근이 편리

*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

* MyData 사업자가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하여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

* 공공정보(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혐료 납부 내역 등)도 손쉽게 수집하고 관리가 가능

(출처 : 2020. 5. 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산업체의 기대효과

*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품 제조 방식을 변화시켜 금융산업 생산성 향상

*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데이터 전송이력, 활용 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 및 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

*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용이

(출처 : 2020. 5. 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이동권’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 개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개인정보이동권 (전송 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 하면 개인정보처리자(기업, 기관 등)는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요청자가 지정한 제 3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권리이다.

즉, 지금까지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활용 권한은 수집 기관 및 기업에 부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권한이 주어 집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개인의 의료정보를 알 수 없어 응급 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이데이터의 ‘개인정보이동권’을 활용하여 기업,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의료정보를 이용해 보다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정부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16개의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므로 인해 의료 분야에서는 전자처방전을 활용하여 중복 검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 검진 및 의료 처방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이용 내역을 분석하여 맛집 추천, 장보기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교통 이용 내역을 분석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최적의 교통수단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마이데이터로 누리는 확실한 행복’(출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