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세계적으로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EU에서 규제할 법을 만들었습니다. 잘못하면 벌금만 수십조원 낼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인데요, 어떤 법안이기에 수십조원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디지털 시장법, DMA란?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간 ‘관문’역할을 하는 기업, 즉 ‘게이트키퍼(GateKeeper)’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디지털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는 대기업을 규제하고, 디지털 업체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여 수익을 내면서 유럽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 가져가는 것에 대한 견제이기도 합니다.

DMA의 주요 내용

DMA의 주요 내용은 명시적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 금지 및 데이터 이동권 보장 의무, GDPR과의 조화 및 협력 명시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자사 제품, 서비스 추천 금지

IT플랫폼 기업들은 검색 결과에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띄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예를들면, 구글에서 특정 제품을 검색했을 때 구글이 운영하는 서비스인 유튜브의 콘텐츠를 우선순위로 올릴 수 없습니다.

2. 앱 마켓 독점금지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각각 고유의 앱 마켓에서만 사용자가 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앱 마켓에서 다운받은 앱을 통해 소비자가 디지털 상품을 결제할 때 앱 개발사들이 받는 결제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걷어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되면 다른 업체에서 만든 앱 마켓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며, 결제 수수료를 강제로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3. IT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통합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메신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영향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는데요.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되면 어떤 메신저를 쓰는지에 구애받지 않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를 카톡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많지 않아 대중적이지 못했던 메신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디지털 시장법에서는 스마트폰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나 앱을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의 인공지능인 ‘시리’를 삼성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되어있어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었던 기본 앱 또한 사라진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 시기는?

2024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EU 디지털 시장법 적용 대상은 유럽 경제지역 내 매출이 연간 75억유로 이상, EU 내 월간 사용자 4500만명 이상 또는 연간 이용 기업 1만곳 이상인 플랫폼을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 6개 기업의 22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도 규제 대상 후보였으나 상대적으로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쟁 위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습니다.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기업은 6개월동안 디지털 시장법의 전체 조항을 준수하고, 디지털 시장법에 명시된 각 의무를 이행할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할 경우 연 매출액의 최대 10%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