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3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마련’,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입법예고, 보안뉴스, 2023-11-22

개인정보위, '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요구한' 샤넬에 과태료

샤넬코리아가 대기 고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샤넬코리아는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 '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요구한' 샤넬에 과태료, 전자신문, 2023-11-23

행정전산망 또 멈췄다?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장애... 메모리 과부하가 원인”

11월 22일 지역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시스템이 20여분동안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스템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메모리 과부하가 원인이었을 뿐이며, 이전 국가 행정전산망 오류와는 다르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번 장애는 메모리 과부하가 발생하여 접속장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전산망 또 멈췄다?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장애... 메모리 과부하가 원인”, 보안뉴스,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