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인터넷에 무심코 올린 게시물 때문에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각종 SNS 등 매체에 올렸던 게시글을 지우고 싶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뜻하는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 혹은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도와주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성과분석과 현장간담회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1월 11일부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신청연령도 ‘24세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범위는?

30세 미만의 신청자가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하며, 블라인드 처리 후 검색결과에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검색포털에의 상위노출을 차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게시한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 조치방법을 안내해줍니다.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신청 방법

개인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유형을 선택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자기 게시물에 대한 삭제신청 혹은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검색 불가 요청·상담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신청인 경우 관련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의 위치가 포함되어있는 URL이나 입증자료와 요청이유를 입력합니다. 입증자료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입증자료에는 게시물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URL을 포함하여 전체 화면을 캡쳐해야 하며, 요청게시물이 있는 게시판 사이트의 같은 회원정보로 게시한 타 게시물 화면을 캡쳐해야 합니다.

권리자위임에 동의합니다. 신청자로부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위임받아 게시판 사업자 등에게 대신 삭제를 요청합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란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권리자 위임까지 동의하고나면 신청이 완료되며,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검색 불가능하도록 요청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입증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지우개서비스를 가장 많이 신청한 연령은 15세, 14세, 16세순으로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중·고등학생이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였고, 성인은 30.9%로 성인보다는 중고등학생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삭제 요청된 게시물은 주로 유튜브 등 영상게시물이 많았으며, 네이버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 연령이 24세이하에서 30세미만 청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명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2022년 인구 총조사 기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어린시절부터 온라인상에 많은 개인정보가 누적되지만 이에 대한 삭제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무심코 올렸던 개인정보를 계정 분실, 게시판 정책, 회원 탈퇴 등의 사유로 스스로 지울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면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청 및 자세한 안내 사항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