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상반기였던 만큼 하반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233건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들도 있습니다. 신시웨이에서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중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도움될만한 정책들을 선정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새로운 법률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에 맡겨 관리하거나,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보호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가능

‘통장협박’과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통장협박이란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해서 계좌 지급정지를 시킨 후, 이에 대한 해지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신고되면 무조건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수법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통과로 인해 협박문자와 같은 자료를 갖고 금융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돌봄 사업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8회 제공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질병·부상 등으로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최대 30일동안 방문돌봄,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는 신청하여 제공받기까지 한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긴급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속에서 빠르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돌봄 필요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혜택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앞으로 학자금 지원 1~5구간(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도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은 물론 사회초년생까지 학비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하반기 13만 9000명의 청년이 189억원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카드’ 출시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이내 제대 군인은 자기계발 영역에서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전역한 군인들을 위한 ‘히어로즈’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히어로즈’카드는 학원,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계발을 비롯한 생활편의 등에 5~20%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편리해지는 생활 혜택

17세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2월 27일부터 17세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7월 1일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됨에 따라 여권 발급비용이 인하되어 여권발급비용이 3,000원 저렴해졌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은 5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26면은 5만원에서 4만 7천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또한 기존에 지자체 민원여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신청이 국민은행 모바일앱 KB 스타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적 있는 18세이상 국민은 국민은행 앱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지자체의 여권민원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은행 대출 등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그동안 방문발급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본인인증 기술의 발전으로 지난 4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까지 확대

8월부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모바일을 통해 주택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들은 모르면 손해인데요, 필요한 지원 및 정책은 꼼꼼히 챙겨서 혜택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소개해드린 정책 이외에도 변경되는 다른 정책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