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③개인정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보안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이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의 적정성 확보,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규범 통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도입 등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③개인정보, 보안뉴스, 2024-10-03

전국 191개 기초지자체의 80% 이상, 개인정보 업무 전담인력 ‘0명’

개인정보 업무 전담인력이 전국적으로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업무 전담 인력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은 곳이 81.9%에 달했습니다. 광역지자체는 개인정보 업무 전체 인력이 평균 1.8명, 전담인력은 1.2명이었으며, 기초 지자체에서는 전체 인력이 평균 1.6명, 전담인력은 0.2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191개 기초지자체의 80% 이상, 개인정보 업무 전담인력 ‘0명’, 보안뉴스, 2024-09-30

 디지털성범죄 정보 증가하지만... 방심위 수사 의뢰 올해 단 24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경찰청 수사의뢰 요청 건수는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매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 의뢰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정보 증가하지만... 방심위 수사 의뢰 올해 단 24건, 보안뉴스, 202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