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어느덧 마무리되며 2025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2024년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사회, 경제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함께 지난 1년을 정리하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부터 기존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1년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주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초로 시행된 것은 2022년 1월이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었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올해 1월 27일부터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 준비기간을 주었으며, 앞으로는 5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의 근무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공의 집단 파업

정부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증원 방침을 발표한 후 의사와 정부의 대립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파업하면서 의료공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같은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으로는 의료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며,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 부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으며,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AI규제법’가결

3월 13일에는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최초로 AI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AI규제법의 등장 배경으로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AI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범죄 및 오남용 우려 확대가 있습니다. AI규제법에서는 AI활용분야를 네단계의 위험등급(허용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한의 위험)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습니다. AI법은 EU회원국에 진출한 모든 AI기업이 대상이며, EU외부 기업들도 EU고객의 데이터를 AI플랫폼에서 사용할경우 AI규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U에서 AI규제법을 규정함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도 AI규제에 관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을 저렴하게, 기후동행카드·K-패스

2023년도에 대중교통요금은 16년만에 최고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교통할인카드를 출시하며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내 지하철·시내버스를 월 6만2,000원에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를 1월 선보였으며, 4월 24일부터는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는 대중교통 지원정책 K-패스가 시행되었습니다. K-패스는 전국에서 월 15회이상 전국에서 대중교통 탑승 시 교통비를 20%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60회까지 이용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종료

정부에서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4년 3개월간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되며,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온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34년만에 최저가 기록한 엔화

엔화가 100엔당 860원대까지 내려가며 34년만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엔화가치 하락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일본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 마이너스 등이 원인이며, 한국과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엔저현상으로 인해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체 국제선 여객 중 일본으로 향한 여객수는 186만여명으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3년도 1분기 대비 3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 개막

2025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10,03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7년만에 처음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하한선을 규정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여러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납입액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전국민 임금협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2024 파리 올림픽

7월 26일에 개막하여 약 2주간 진행되었던 2024 파리올림픽이 8월 12일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9개, 동메달 10개를 수확하며 종합 7위로 올림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로 12년만에 최대 성과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올림픽 역사상 첫 메달을 다양한 분야에서 획득하였는데요. 여자 복싱, 사격 속사권총, 남자 태권도 58kg급, 남자유도 100kg등이 각 종목에서 첫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 확산

그동안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려가 9월에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대학생, 교사, 군인, 미성년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었고,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발견되어 딥페이크에 대한 공포가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에 나섰으며, 국회에서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10월 10일, 한국 소설가 한강이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벨문학상은 후보 목록을 철저히 비밀로 하며, 한강작가가 수상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하였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수상자가 발표되자마자 한강작가의 작품은 온라인서점 1~20위에 올랐으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해 그동안 낮아졌던 국민들의 독서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개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COP29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렸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한 선진국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선진국은 많이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 및 신흥경제국들이 함께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4년여의 논의 끝에 폐지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이 얼어붙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